법률 AI의 활용: 리걸테크 혁명의 시작

리걸테크 도입 및 법률 AI 가이드라인 설정 이슈 관련 설명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의 만남, 법률 AI(Artificial Intelligence)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I. 법률AI 가이드라인의 도입목적 및 현재 경과

법률AI 가이드라인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고,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적은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의 도입을 실시함으로써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웃나라인 일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자문위원회에는 로스쿨 교수, AI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등이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등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AI 가이드라인 준비 현황 및 전망 등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AI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7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5개 법률 AI 서비스 분야별로 로펌과 테크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고, 이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II. 기업 대상 AI 법률서비스를 허용한 일본국의 사례 중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인공지능 로봇의 법률서비스 관련 사항 참고)

법률 AI의 활용 가능 분야 설명

일본국은 2023년 8월에 이미 법률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 심사, 관리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구체적인 법률 다툼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
3. 변호사가 AI 서비스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

이러한 기준들은 각종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법무팀들을 대상으로 한 AI 법률서비스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도입할 경우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III. AI 활용 법률서비스 및 리걸테크의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전망

향후 미래에 있어서 법률 AI와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시 가능한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국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을 터인데, 법률 AI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리걸테크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AI 법률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엘박스의 'AI 챗봇 서비스' 등 법률 AI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률 AI(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리걸테크(Legaltech)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계약서 자동 작성 및 검토
2. 법률 리서치 및 판례 분석
3. 소송 결과 예측
4. 법률 상담 챗봇(Chatbot)
5. 전자 증거 개시(e-Discovery) 자동화

이러한 서비스들은 법률 서비스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성을 기대이상으로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IV. 법률 AI 및 리걸테크 활용 시 장점 및 주의할 점(인공지능 문제 사례 등 관련 사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리걸테크(Legaltech) AI 특별관

법률 AI(인공지능)와 리걸테크를 활용할 때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효율성 향상: AI를 통해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확성 향상: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4. 24/7 서비스 제공: AI 챗봇 등을 통해 언제든지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AI와 리걸테크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또한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데이터 보안: 민감한 법률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2. 윤리적 문제: AI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사람인 전문가들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3. 책임 소재: AI의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역할 변화: AI의 도입으로 변호사/변리사 등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AI 관련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리걸테크(Legaltech)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일단 기대됩니다만, 이와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에 따른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와 준비 등을 통하여 법률 전문가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이와같은 과정/절차 등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AI(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및 향후 리걸테크(Legaltech) 발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