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소식: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세금 부담 대폭 감소

간이과세 혜택 수령자 확대의 의의 및 효과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자영업자도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I. 간이과세 제도의 탄생배경과 그 목적

애초에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간이과세'입니다. 이러한 간이과세 제도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는 바, 당시에는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 상향

간이과세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번 째로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두번 째로는 각종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대폭 상향 조치이고,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 상향 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예시 및 구체적 혜택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하여 약 24만9000명의 자영업자가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연 매출 9000만원인 동네 빵집 사장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3%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 전환 등에 있어서 참고하세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연 매출 1억원인 미용실 원장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의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1.5~4%)
2. 연 4800만원 미만 매출의 경우 부가세 면제
3. 세금 신고 횟수 감소 (연 2회 → 1회)
4. 세금계산 과정 간소화

이러한 납세 경감 혜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경우 납부세액 절감 정도 및 세금 신고 부담 경감 수준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납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이과세자 혜택 확대

연매출 1억원, 연매입 6000만원인 편의점 사장님의 경우:

• 일반과세 시: (1억원 x 10%) - (6000만원 x 10%) = 400만원 납부
• 간이과세 시: (1억원 x 1.65%) = 165만원 납부

이처럼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납부세액이 235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58.75%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 과정이 간소화되어 세무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도 자영업자들께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동시에,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IV.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정책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죠.

이로 인하여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3. 미발행 또는 지연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이러한 변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러 분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등 설명